EU 집행위원회,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 구축 계획 발표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화장품 원료 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EU 시민발의(European Citizen‘ Initiative, 이하 ECI) 청원에 대하여 즉시 입법조치는 불가하나, ECI 의견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비동물실험 기반 규제 시스템 전환을 위한 로드맵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1 년 8 월, EU 동물보호단체 연합은 ‘화장품 원료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일명 ‘Save Cruelty Free Cosmetics’ ECI 청원을 출범하였으며, 그로부터 1 년 간 EU 시민 100 만 명의 서명 요건 규정을 충족하여 2022 년 8 월 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ECI 가 청원을 통해 요청한 입법조치는 다음과 같다.

-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확대 및 강화 법안 발의 요구

- 새로운 동물실험 요건 없이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EU 화학물질 규제 혁신

- EU 내 모든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입법 로드맵 구축

등을 요구하였으나, 위원회는 7 월 25 일 공식 의견을 통해 화장품 규정 및 REACH 규정 개정이 불가함을 발표한 바 있다.

EU 화장품 원료 동물실험 논쟁

EU 화장품 규정과 REACH 규정 간동물실험을 둘러싼 많은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특히 2019 년 ECHA 항소위원회가 ‘화장품 원료로만 사용된다는 이유로 REACH 동물실험 면제를 받을 수 없음’으로 판결 후 동물 보호단체 비난이 쇄도하였다. 이후 ECHA 가 화장품 원료인 호모살레이트(homosalate) 및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2-ethylhexyl salicylate)의 동물실험 데이터를 요청한 것에 대해 화학 회사인 Symris 가 2020 년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논의가 확대되었다.

동물보호단체 PETA 측은 위원회 공식의견에 대해 ‘ECI 서명국가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화장품 업계의 동물실험금지 마케팅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조치’라 비난하였다. 아울러 ‘법원 판결 전, 화장품 시험에 사용되고 있는 수천 마리의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조치 지연’이라며 위원회의 의견을 비판하였다.

다국적업체 유니레버(Unilever) 측은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진전은 환영하지만,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지 않은 결정은 충격적이며 정당화되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영국 정부는 올해 5 월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 및 시행하였다.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

위원회는 공식의견에서 ‘규제 목적의 모든 동물실험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함’을 천명하였으나, 단계적 폐지는 ‘장기적인 목표’이며 우선적으로 비동물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해성 및 위해성을 식별하는 과학적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 동물실험이 여전히중요하며, 모든 생태독성학적 평가지표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비동물실험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함을 지적하였다.

위원회는 향후 모든 시험의 종말점(end-point)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법론(new approach methodologies, NAMs)으로 대체할 필요성 및 그 방안에 대해 분석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은 REACH, 살생물제품규정(BPR), 식물보호제품규정, 의약품 및 동물용 제품 관련 규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될 예정임. 또한 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화학물질 안전성 자료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NAMs 의 개발, 검증 및 규제적 적용 가속화 및 확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로드맵은 회원국, NGO 단체, 산업계, 학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구축될 것이며, 또한 유럽공동연구센터(JRC), 유럽화학물질청(ECHA), 유럽식품안전청(EFSA), 유럽의약품청(EMA)의 전문적 평가를 거쳐 2025 년 1 월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한편, ECHA 는 올해 5 월 31 일부터 6 월 1 일까지 ’NAMs 워크숍’을 개최하여, 동물실험 대체방안에 대한 로드맵 구축 논의를 시작하였다. 위원회는 올 하반기 별도의 워크샵을 개최하여 구체적 로드맵 및 독성 평가 변수에 동물대체 적용을 논의할 예정이며,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024 년 내 로드맵 진행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비동물시험법 개발 및 규제적 수용 방안을 위한 전문 과학위원회 구성을 고려 중이다.

출처: KIST유럽연구소 뉴스레터